국세청장도 등록임대 손질론…"서울 잠재 공급 6만8000호 묶여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이 유지되면서 최대 6만8000호 주택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