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500원 메로나 '특수절도' 송치 논란에…수사체계 바꾼다

부산경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전담 경찰관 의무 배정"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 안 하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부산경찰이 개선책을 마련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달 10일 오후 7시45분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였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유예로 처분했다.

이후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행태라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대번에 특수절도라는 무서운 혐의를 씌워 검찰에 넘겼다"며 "졸지에 특수절도범이란 이름이 씌워지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