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용접 불량에 감리 소홀" 결론

[세종=뉴시스]정유선 기자 = 작년 1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불량한 용접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주체별 과실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실시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청문, 용접부 비파괴 검사 등 정밀 품질 시험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했다.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 접합부가 파단되면서 지붕층과 1층 바닥면 전체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과 검사 부실 등 용접 전(全) 과정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다.

실제 현장에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 강도 대비 22~3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공 중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자 용접 접합부가 파단되면서 붕괴에 이른 것이다.

직접 원인으로는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지목됐다. 착공에 앞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고 용접사 기량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용접 시 철근을 넣으면 용접 물량도 줄일 수 있고 공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이유로 철근을 첨가한 것인지는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현장 감리 역시 시공상세도 검토 미흡, 용접부 검사 부실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불완전시공 상태도 재차 확인됐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의무 명확화, 현장 용접사 자격검증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는 한편 부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형사처벌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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