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장애인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안’ 등 9건 선정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