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비비탄 사건, 동물 ‘물건’ 아닌 생명체로 보는 계기 되어야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6일 자 11면 보도지난해 6월 20대 남성 3명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매화’와 ‘깨’를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 매화의 왼쪽 안구를 적출하게 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반려견 비동물화 내용을 담은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