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 내린 교사 아동 성추행 사건에 ‘재심 감형’ 나올까?…“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일러스트 | NEWS IMAGE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헌재가 지난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