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덕에 더 걷힌 세수, 효과적 활용 논의 본격화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최소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예산 편성 때 전망한 것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거나, 지출이 줄어 남는 자금(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우선 써야 한다.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