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년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공동기획단을 출범했다.

성평등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국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과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등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출범한 기획단은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참여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공시제 도입 준비와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 등을 담당한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도 기획단을 거쳐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인력을 마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제가 실제 성별 격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고용·임금 현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과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제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제안해온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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