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軍공항 이전·800조 반도체 팹 '얽힌 실타래'…어떻게 풀까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군공항의 이전 절차가 진통을 겪으며 전남광주특별시의 양대 핵심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2대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군공항 이전지역이 수용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까지 명쾌하게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방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전남광주특별시·무안군 등 5자 협의체는 28일 광주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전 예비후보지'인 무안군은 이날 '3대 선결 조건' 요구에 대해 정부 부처의 이행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산 군수의 불참을 통보했다.

'3대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고, 6자 협의체는 6월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논의했다.

이후 시·도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6자 협의체에서 5자 협의체로 재편됐으나 한 달째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무안군이 6월30일에 이어 오는 28일 회의마저 불참을 통보한 만큼 개최가 불투명하다.

무안군은 당초 이전 지원 협의와 달리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다며 '3대 선결조건' 이행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실시되는 주민 투표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군공항 이전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큰 변수다. 당초 국방부와 광주시·전남도, 무안군 등 이해 당사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넘겨 받은 종전 부지를 민간자본 유치 개발 등으로 수익을 얻어 건설 사업비를 회수하고 남은 재원으로 이전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달 초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부지로 광주군공항을 선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수익성이 높은 주거·상업 시설이 아닌 대규모 반도체 제조 팹(Fab)이 들어서는 만큼 부지 자체의 가치는 하락이 불가피한 탓이다.

국가가 신규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해 전폭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부지 매입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가뜩이나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온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무안군에 약속한 '1조원+α' 인센티브를 지원할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

전남광주특별시도 무안에 대한 이전 보상·지원 대책 전면 재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와 이전지역 인센티브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부 대 양여 방식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국가-특별시 간 재원 부담 비율 재조정 여지를 시사했다.

특별시는 민간공항 이전 역시 기정사실인 만큼,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만 있다면 무안이 우려하는 '3대 선결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5자 협의체 재가동이 우선이다.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돼야 국가와 특별시 차원의 이전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자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충분히 후속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군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전남과 광주의 이해관계가 달랐던 6자 협의체와 달리, 이제는 광주와 무안 모두 특별시가 품은 한 가족이다. 무안과 함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공항 이전 후보지 최종 선정 절차가 끝나면 이전 지역 지원대책 계획 수립, 주민 설명 공청회, 주민 찬반투표, 군공항 유치신청 등을 거쳐 이전사업이 본격화한다. 현재 새 군공항 완공 목표는 203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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