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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쿠바, 176개 경제 개혁안 시동…민간 역할 확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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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쿠바, 176개 경제 개혁안 시동…민간 역할 확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 시간) 아나돌루통신,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임시전원회의에서 약 23개 분야로 구성된 176개 개혁안을 승인했다.

개혁안은 이날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개혁안은 단기적인 경제난 해소와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경제 계획, 농업, 노동, 에너지, 외국인 투자, 금융, 인공지능(AI)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추진된다.구체적으로는 민간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고, 국영 기업을 민간 상업 벤처로 전환하며, 민간 은행의 금융 시장 진출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국영 기업과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경제 전반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경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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