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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 ‘초고가 주택’ 댓글 투표 붙인 李대통령…“20억이면 우리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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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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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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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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