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지 내 양어장·양식장 허용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곧바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철거와 원상복구가 한층 쉬운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