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촉법연령 하향, 그 이후를 물어야 할 때

대통령이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사법 체계를 비웃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노는 더 크고 깊게 확산됐다.그러나 이 분노는 단순히 14세 미만이라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