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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갇힌 병역명문가 혜택

인천일보

인천 지역 대다수 기초지자체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우대하고자 마련된 '병역명문가' 혜택을 지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지역 기초단체 11곳 중 8곳이 지원자를 지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옹진군의 경우 관련 조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인천시와 11개 군·구에 따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광역단체인 인천시와 기초단체 중엔 연수·서해구뿐이다.2004년부터 시행된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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