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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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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이민 강경책 우파 정부 이민장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체류 기대 마라" 스웨덴 의회가 이민자의 '품행'을 문제 삼아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현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된 경우 등이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우 신규 체류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법안에 적용 대상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스웨덴 이민청이 체류 허가 심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민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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