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개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법적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입법 사안인만큼 국회에 맡긴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만큼,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명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면서 “별도의 규정없이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