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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는 7건···막지도, 처벌도 못 하는데 덮어놓고 ‘불법’
경향신문
2023년 4월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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