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환수·특혜 논란 차단

용도지역 변경 등 민간개발사업 증가 대응…공공기여 기준 마련 공공성 확보·투자 예측 가능성 강화…하반기 운영지침 확정 경기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기 일쑤였다.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은 물론 특혜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