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해유전 이익 소비하다 쇠락”…김정관,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론에 '경고장'

“1970년대 영국은 북해 유전의 막대한 부를 미래 산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소비와 재정 지출로 흘려보냈고, 결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자원의 저주'를 겪었다.” 최근 삼성전자 파업 등을 계기로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 '초과이익 분배 및 환수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과거 영국의 쇠락 일화까지 직접 거론하며 일축했다.

호황기 과실을 인위적인 분배나 소비로 소진할 경우,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