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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 한다” 원칙 담긴다

경향신문

ONP 요약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a special law to allow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law explicitly states that the program will not involve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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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South Korea to enact special law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stating no nuclear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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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pecial law to allow nuclear‑powered submarines
  • Law states no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duction, or possession
  • Law to be announced soon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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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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