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타깃으로…‘인면수심’ 장애인기관 조사관의 최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지었다.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상담실이나 비품 창고, 가정 방문 현장 등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