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 개혁과제 발표…개헌 필요성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5·18 전문 수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4대 개혁(사회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이후 주요한 사회 개혁은 민생 중심의 사회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국민주권 사법개혁 ▲국민정보주권 언론개혁과 ▲개헌(5·18 헌법 전문 삽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4+1' 개혁 과제를 내걸었다.

금융개혁으로는 '디스커버리(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볼 민사상 사법권리) 제도 도입', '국민 참여형 펀드 확대', '디지털 자산주권 확립', '정책서민금융·소비자보호금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방성장 개혁과 관련해선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각 지역을 특화된 영역으로 신속 전환' 등을 다짐했다.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지역을 두고는 "호남·충청·영남권 중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가 우선 진행돼서 메가 프로젝트 지원이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두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발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곧 일단락되고 10월이면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보다 더 일상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기소·불기소에 대한 시민심사 실질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및 사법 시스템 공개 확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정보 접근법 법제화' '사법기관 지방 이전'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내걸었다.

언론개혁을 두고는 '자율·책임·투명·지속 가능성 원칙 하에 EU·영국 수준의 포털 사이트 공정화' '미디어 소유·수익·광고의 투명성 확보'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 및 오보·가짜뉴스 정정의 비례성 원칙 추구'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 및 금융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위 구성 ▲언론 혁신 특위 설치 등을 다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보다 더 포괄적인 개헌 문제는 차근차근 논의를 해가겠지만 우선 국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커져 있는 5·18 헌법 전문 삽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개헌 과제는 핵심 과제로 함께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에서 근거 없다는 입장을 냈다'는 물음에, "(제가) 신천지에서 과거에 무엇을 한다고 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신천지 얘기에 대해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언론에선 정청래 전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는 질문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언론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근거를 갖고 적정한 시기에 말하겠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제게 맡겨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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