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따라 세수 널뛰기…임광현 "미래대응기금 꼭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만큼 경기가 좋을 때 확보한 세수 일부를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립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년(22.9%), 2011년(8.5%), 2018년(10.9%), 2021년(20.6%)에는 세수 증가율도 매우 높았지만,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2009년(-2.0%), 2020년(-2.5%), 2023년(-12.6%)에는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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