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시 비용 지원"…공정위, 구글에 최대 8000억대 과징금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막기 위해 게임사들에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의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