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경제활력 제고·조세형평·지속가능 재정 고려해 마련"
ONP 요약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며, 경제활력과 조세형평, 지속가능한 재정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고 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진보 성향:실거주 중심 개편 —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고 거래 정상화와 실거주를 우선시한다.
중도 성향:경제활력·조세형평 — 세제개편이 경제활력과 조세형평을 동시에 추구한다.
보수 성향:가상자산 과세 —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다음주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도 경제활력 제고, 조세형평,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여건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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