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땐 동네 슈퍼 가장 큰 피해"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슈퍼마켓 업계가 "중소 슈퍼와 골목상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22일 입장문에서 "거대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에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가에 따르면 당정은 유통 환경 변화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금 조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영세 중소 슈퍼마켓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 유통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중소 슈퍼마켓은 온라인 쇼핑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풀필먼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모바일 주문 플랫폼 보급,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영세 상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모든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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