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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리커머스, 세제는 제자리…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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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리커머스, 세제는 제자리…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해야”

국내 리커머스(recommerc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딘 세제 정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머스 업계는 정부에 일반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6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국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4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글로벌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베이 역시 전체 거래의 약 40%가 리커머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산업 규모가 커졌지만 관련 세제 개편은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는 구조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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