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檢송치 인정

[the300]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당론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