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형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며 "이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