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온라인 입틀막법', 권력이 진실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 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입틀막법'은 말로는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며 "결국 허위 조작 정보는 권력을 가진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에 불편한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데 벌써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비판 댓글들을 지우고 있다"며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들을 벌써 다 지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는 법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는 세상이 입틀막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은 막으면 막을수록 국민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실 그 이름과 달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자체가 모호한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고 플랫폼이 판단하게 돼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삭제가 마구잡이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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