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흐름 속 ‘쪼개기 기소’ 처음 지적한 법원···관행처럼 이어진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서울중앙지검에 붙은 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관행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