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서비스 표준화…100병상 이상 병원 직고용 권고

앞으로 100개 병상 이상을 둔 일반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병원과 계약을 맺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왔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간병 서비스가 천차만별이어서 서비스의 질 관리나 환자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을 직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은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간병 서비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이번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