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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은 상설 정치보복 기관 만드는 입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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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국민의힘은 21일 여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오늘의 입법 폭거와 정치보복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1차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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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상정, 여야 대치

16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7월 24일 만료 예정으로, 이를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5분의 3(180석) 정족수 확보에 조국혁신당 12석이 결정적 변수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에서 미규명 의혹을 2차 특검이 추가 수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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