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돈 왜 훔쳤냐” 훈계에 80대 살해한 30대 外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변호사가 허위조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