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논란 불러온 '대통령 집팔기'…대출 조일 때마다 근저당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나 세제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 전후로 증가 폭이 확대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서울 집합건물 기준 내국인 근저당권자 수는 올 2월 387건에서 3월 4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관련 정책 변화가 발표된 4월에는 617건까지 증가했다.

두 달 사이 약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후 5월 611건, 6월 538건으로 점차 감소하며 안정 흐름을 보였다.

등기 정보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정 시기에 근저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시장 내 자금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