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되고 7월엔 안돼"…갚을 능력보다 '타이밍' 싸움 된 대출

[MT리포트]대출 총량규제의 역풍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셧다운' 위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세를 눌러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어서다.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대출이 아니라 '빚투'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었다.

한도가 이미 부여된 마통을 막지 못하자 은행들이 실수요 주택대출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량규제의 실패다.

가계부채를 '양적'으로만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초엔 가능했던 대출이 불과 반년 만에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가 달라져서가 아니다.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얼마나 소진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받는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