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무회의 배석 제외…행정수도 위상과 충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 상징,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롤모델인 ‘세종시’ 위상에 걸맞게 조상호 세종시장에게도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추가했다.

기존 서울시장에 더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지방정부 대표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과거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서울시장을 장관급으로, 타 시·도지사를 차관급으로 취급하던 해묵은 관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