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가 검사비 줄여 필수의료 지원… 과잉진료도 확 줄여야

정부가 혈액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하한다.

이렇게 절감한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자하고, 일명 ‘3분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간 동결해온 진찰료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수가 구조 혁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기계로 하는 검사는 비싸게,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직접 진료엔 헐값을 매기는 왜곡된 보상 체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사실이다.

피나 소변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와 MRI 검사는 200%다.

반면 필수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원가 보전율은 61∼84%로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필수과는 의사 부족난에 시달리고, 병원은 필수과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검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구 1000명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