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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레버리지ETF 시끌… 신속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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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레버리지ETF 시끌… 신속 보완하라"

ONP 요약

한국 증시가 자꾸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원인이 '레버리지 ETF'라는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상품은 돈의 변동을 여러 배로 키우는데, 큰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자 증권사들이 투자할 때 미리 내놓아야 하는 기본 금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구조적 리스크 — 미국 대비 거래량 비중이 4~6배 높아 현물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전체 코스피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 상품이다.

중도 성향:자율 규제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현물 시장의 가격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 속에서 증권업계와 규제당국의 개선 방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투기 거래 억제 — 고위험 상품에 투기적으로 몰린 개인자금의 손실이 커지자, 증권업계가 예탁금 상향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 지시 "주가누르기방지법 등 속도,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불발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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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심화

51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기초자산 대비 한국 20~30%, 미국 4~5%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임.
  • 지난 9거래일간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이 약 8조8000억원 규모로 집계됨.
  • 금융투자협회가 16개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 기준을 상향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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