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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고양·속초·고성 고도제한 완화…軍보호구역 10곳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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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고양·속초·고성 고도제한 완화…軍보호구역 10곳 조정한다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로 강원 고성·속초의 고도제한이 풀리고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 일대의 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번 조정으로 제한보호구역 862만7856㎡가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된다.지역별로는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예정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규제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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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정책 발표

32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방부가 2916만㎡(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862.8만㎡ 해제
  •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축소(69.5만㎡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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