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 ···절도·무면허운전 반복 1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상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