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고리로 국회 정상화… 국힘몫 7개 상임위장 내일 선출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를 계기로 의사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맡은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제외한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52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공전을 거듭하던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가 추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을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을 추천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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