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주택 기준 세분화'…부동산 세제에 쏟아진 제안들
머니투데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이광수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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