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주택 기준 세분화'…부동산 세제에 쏟아진 제안들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이광수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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