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아파트 10억 됐다면 매각 안 했어도 소득”…소득세 개편 토론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잉유동성 억제를 명분으로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미달과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과 주식시장 투자수익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상황에서 세제 강화가 필수라는 정부 입장과,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