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월세 문제 매우 심각…비아파트로 단기 효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매입임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조사와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을 정비해 왔고, 쉽게 말하면 영점 조정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의 매입사업이 일부 부패를 낳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그 문제를 정비해 왔고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앞으로는 공공임대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축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있는 만큼 세제와 금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과 세제 개선도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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