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 와르르"..전기차 개소세마저?
국내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저가 전기차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축소되며 판매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전기차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말 종료 여부를 담을 예정이다.
앞서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해 2012년 이같은 세제 감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몰 때마다 연장했고 올해 말 다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세 감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반영해 올해를 끝으로 이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중 혜택' 지적, 최근 전기차 구매 급증도 이를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5년전 10만대 수준이었던 연간 전기차 신규 등록 수는 지난해 22만대까지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만대에 육박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완성차 업체 가격 할인 경쟁 등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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