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는 서비스업… 잠자는 法부터 깨워야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성장 온기가 실물 경기와 구직 시장으로 잘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용 한파에 취약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지난해(1.1%)의 갑절이 넘는데 취업자 증가율은 오히려 작년(0.7%)만 못하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8년 만에 가장 낮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 구조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설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일종의 ‘선진국병’이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