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호의 동승 감액의 역설과 딜레마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법적 분쟁 가운데에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오류·결함처럼 첨단 기술이 얽힌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다롭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워주기’, 즉 ‘호의 동승’입니다.퇴근길 동료의 차, 모임 뒤 친구의 차, 명절 귀성길 친척의 차, 아이들 학원 길을 도와주는 이웃의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타고 가세요.”, “가는 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