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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당국자 “北 비핵화는 여전히 대북정책 우선 과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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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당국자 “北 비핵화는 여전히 대북정책 우선 과제”

AI 통합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두고 공개적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유지를 고집하는 반면, 통일부는 이것이 평화공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미국 의회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하며 평가 보고서를 지시했고, 중국은 시진핑의 방북 이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 성향: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일부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의 비전투용 함정 해외건조 허용을 한국 조선업계의 경제적 기회로 평가한다.

보수 성향: 국방부의 '북한 적 규정'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의 핵잠 협력 및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비핵화 입장 모호함과 북핵 묵인설을 우려로 제기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 준비가 되면 미국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뒤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명시했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윌레졸 부차관보는 “향후 관련 협의에서 나오는 공동성명들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그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북한 비핵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북한과 미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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